[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이 3일 오후 2시,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에서 박지은 금병초등학교 학부모/교사는 “강원도의 80%가 읍·면으로 구분되는 농산어촌 지역”이라면서 “농촌 거주 주민으로서 교육재정 논의 및 교육재정의 사용에 관한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에 비례한 예산의 연동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접근 △방만한 재정 사용이라기에는 ‘이제야’ 도입된 제도들이 많고, 가야할 길이 멀다 △인프라의 부족은 꿈의 걸림돌이 된다 △예산의 감축은 교육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킨다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메시지”라며 “그런데 교육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라고 반문하고 “지방 소멸은 막아야 한다면서도 아이들이 적은 동네에는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물이 없어 말라가는 화분에 ‘꽃을 안 피우니 물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셈”이라고 에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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