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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교육부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교육 개혁의 의지를 밝힌 점은 의미가 있으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며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완료율 85%라고 성과를 포장하기보다 실제 교실 현장의 체감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해줄 실질적인 정책을 우선 제시·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는 “교육부 업무보고, 현장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과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미래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 시작된다 △학교민원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완수해야 △교원 정치기본권, 숙의와 공론화를 핑계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일방적 확대를 중단해야 △성과연동 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에듀뉴스] 정부와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놓여있으며 이는 교육재정의난(亂)으로 까지 비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또한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254개 단체가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출범시키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예정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은 3일 오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을 열고 교육재정에 대한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높였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민 공론장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변화와 미래교육 수요 증가라는 전환기 속에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객관적인 판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론장의 핵심 질문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재정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이다.교육재정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에 이어,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원탁에 둘러앉아 퍼실...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발표자들은 물론 토론자로 참여하지 못해 질의 응답시간에 마이크를 잡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발언은 절규에 가까운 분노였다.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선전국장은 “교육재정을 감축해서는 안 될 이유에 대해 오늘 여러 미시적 증언과 각론이 제기됐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교육계 관계자들이나 쉽게 이해할 말들이고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다”면서 “고민정 의원은 비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정작 오늘 토론회엔 여러 각론들을 묶어내고 국민들을 설득할 총체적 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감들은 교육계 전체를 대표하는 큰 사회적 스피커”라며 “각론만 제시해서는 여론과 정치를 설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그 비전과 관련해선 교장 대표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에듀뉴스]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최초의 초광역 단위 교육 통합 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통합교육청)’이 7월 1일 공식 출범하며 ‘김대중호(號)’가 첫 출항에 나선다.통합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격 합쳐진 결과다. 대한민국 교육 자치와 지방분권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꿀 거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권한·규모·예산 등 ‘서울 다음’의 압도적 위상통합교육청의 출범은 단순히 두 기관(광주·전남교육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 지형에서 호남권 교육의 위상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우선 광주의 도시형 교육 인프라와 전남의 광활한 교육 영토가 하나로 묶이면서, 통합교육청은 수도 서울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 거점이자 두 번째로 거대한 교육 자치기구로 우뚝 서게 됐다. 지역 교육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체급을 확보한 것이다.규모면에서도 위상이 달라진다. 학생수만 36만2648명(2...

[에듀뉴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홍순의)와 25일 오후 4시40분부터 서울시교육청 (구)종로청사 11층 대강당에서 ‘서울시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조합원이 함께 하는 타운홀 미팅’을 갖고 학교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갔다.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정 교육감과 현장 교사들이 직접 만나 서울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성과와 어려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고,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정근식의 약속 15’와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다.홍순의 지부장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정근식 교육감님이 마주 앉는 것은 전...

[에듀뉴스] 25일 오후 4시40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구)종로청사 11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조합원이 함께 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홍순의 서울지부장과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력’협약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0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신경호 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73만 5천원을 선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조영국)는 “늦어졌지만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이 내려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는 지난 수년간 강원교육을 깊은 혼란과 불신 속에 빠뜨렸다”면서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는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는 교육보다 재판 결과를 걱정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상기시키고 “그 과정에서 강원교육이 잃어버린 신뢰와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고 전했다.또한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며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교직원들에게는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학부모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자리”라고 정의하고 “그렇기에 교육감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이번 판결은 바로 그 공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 확인한...

[에듀뉴스]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당선됐고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교육감협 회장을 선출한다.이어 최교진 교육부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2022년 7월 12일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의 간담회에서 교육감협 사무국은 교육부기자단의 명령(?!)으로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려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고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관련기사).오는 16일 교육감협 사무국에서는 16명의 새교육감들이 각자 인사말을 하고 비공개로 신임 교육감협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본지에서는 개인의사를 물어 보지 않고 지난 16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본 기사를 작성해 출판함을 밝힌다.우선적으로 재선(3선포함)된 교육감으로는 정근식 서울특별시, 도성훈 인천광역시, 김석준 부산광역시, 강은희 대구광역시, 임종식 경상북도, 윤건영 충청북도, 김대중 전라남도(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으...

[에듀뉴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서 교육감의 자리를 탈환한 초·재선 교육감들이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사무국에서 열린다.새롭게 교육감의 감투를 쓴 교육감으로는 안민석 경기도, 이병도 충청남도, 천호성 전라북도, 김대중 전남광주통합시,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조용식 울산광역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 송영기 경상남도, 오석진 대전광역시,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등이다.재선에는 정근식(2선) 서울특별시, 도성훈(3선) 인천광역시, 김석준(2선) 부산광역시, 강은희(3선) 대구광역시, 윤건영(2선) 충청북도, 임종식(3선) 경상북도교육감 등이다.이번 선거에서 초선을 교육감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전시민 여러분의 승리”라며 “이제부터 ‘가슴 뛰는 교육 세상’, ‘공감하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한 ‘오감만족 대전교육’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전교육감 직을 맡겨주신 대전시민...

[에듀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에서 3일 오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권혜정 부인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가슴이 참 먹먹하고 뜨거워진다”면서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복잡하지 않다”고 밝히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의 선택”이라고 투표를 독려했다.이어 “교실을 온전히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의 공간으로 지켜낼 것인가, 정치판으로 내어줄 것인가”라며 “‘오직 학생’만을 바라볼 것인가, 갚아야 할 ‘수많은 은인들’을 챙길 것인가의 선택”이라고 전했다.또한 “​정치 구도가 험난하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회상하고 “하지만 저는 기댈 정당 하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유권자 여러분만 믿고 걸어왔다”면서 “​우리 경기교육가족이 얼마나 묵묵히, 그리고 힘겹게 쌓아 올린 ‘미래교육’”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 소중한 교실이 다시 낡은 과거의 ‘전교조 교육’으로 무너지는 ...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후보가 그동안 인천 지역 시민사회와 교육계로부터 접수한 정책 제안들에 대해 수용하며 막바지 표심 굳히기에 나섰다.도 후보 측에 따르면 2일 학생성공캠프는 지난 1일까지 접수된 총 34개 단체의 정책 제안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 발표했다.이번 정책 수용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모두가 교육 대전환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먼저 신도시와 원도심의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수용한다. 검단신도시 학부모 총연합회 등이 요구한 과밀학급 해소를 적극 수용해 학교 추가 신설과 특별예산 투입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검단 지역을 AI 융합교육의 선진지로 조성하고 검단교육지원청 개청을 추진한다. 영종국제도시에는 K-POP과 힙합 인재양성 교육센터를 구축해 지역 특색을 살린 글로컬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미추8구역과 부평구 일신동 등 원도심 지역의 초·중학교 신설 숙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교육 격차를 전면 해소한다.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교육 단체들과의 협약 역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응답...

[에듀뉴스] 6·3 교육감 선거 하루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육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앞장서 법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 SNS 응원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는 등 선거 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이 거듭되는 속에서 누가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또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듭나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고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국무위원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외면했다”고 규탄했다.아울러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가 훼손되고 부담을 안기게 됨은 물...

[에듀뉴스] 조전혁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가 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교육과 법치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조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직접 ‘공소취소장’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권력으로 죄를 지우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히고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힘든데 정작 정치는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로 나라를 흔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특정 권력자의 나라가 아니라 헌법의 나라”라고 말했다.이어 “법은 힘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교육감도 예외일 수 없다”며 “권력이 법 위에 설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순간 그것은 교육의 실패를 넘어 국가의 실패가 된다”고 밝혔다.특히 조 후보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헌법 제11조1항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후보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과 2일 부산 전역을 순회하는 릴레이 유세를 펼치며 막바지 표심 공략에 나섰다.김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1일 강서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린 부산시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아침 인사를 시작으로 개금골목시장 방문 인사, 초량육거리 점심 유세, 충무교차로·영도 남항시장·대연동 못골골목시장 유세 및 시장 인사, 대연사거리 퇴근 인사에 이르기까지 부산지역을 샅샅이 누비며 총력 선거운동을 펼친다.김 후보는 2일에도 기장 곰내터널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북구 롯데마트 화명점 점심 유세 및 시민 만남, 동래시장·수영팔도시장·새당감시장을 도는 숨가쁜 유세일정을 소화한다.김 후보는 이어 이날 오후 7시30분 서면 천우장 앞에서 지지자와 선거운동원, 부산시민 등이 참여하는 마무리 유세를 열고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김 후보는 “앞으로의 4년은 부산교육이 미래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뒤처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누구보다 부산교육을 잘 알고, 부산교육을 바꿔본 실력있고 검증된 후보 김석준을 ...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는 28일 안국역 인근의 정근식 선거 캠프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선관위) 고발 조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겠다”면서 한만중 후보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허위 주장을 거두고, 유권자와 경선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퇴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먼저 “그동안 저는 교육자로서, 또 현직 교육감으로서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왜곡과 공격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도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 했다”고 서두를 열고 “서울교육감 선거가 최소한 아이들의 미래를 말하는 품격 있는 장이 돼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허위와 비방, 경선불복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서울교육감 선거를 뒤덮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