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서울전문상담교사협회, 서울초등전문상담교사협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문상담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문상담위원회(이하 서울상담교사회) 등은 10일, “지난 8월 5일 발표된 2027학년도 공립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서 서울의 전문상담교사 선발예정 인원은 초·중등을 합쳐 22명에 그쳤다”고 서두를 열고 “이는 정근식 교육감이 수차례 공언해 온 전문상담교사 확충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교육감의 약속은 한두 번의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9월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명시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정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며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으며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도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를 중심으로 매년 50명 이상을 충원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약속은 이어졌다”고 덧붙이고 “정 교육감은 ‘2026학년도부터 매년 50명씩 증원하여 5년 이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다시 한번 서울시민 앞에 공언했다”면서 “재선을 앞둔 2026년 5월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36학급 이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2명을 배치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그리고 재선에 성공한 뒤인 6월 25일 전교조서울지부와의 타운홀미팅에서는 ‘전문상담교사를 매년 50명씩 5년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를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더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전문상담교사 확충 시기를 오히려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상담교사회는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뒤 발표된 전문상담교사 사전예고가 22명”이라고 짚고 “‘매년 50명 증원’을 약속하고 그것조차 늦다며 더 앞당기겠다고 한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도저히 양립하기 어려운 수치다”라며 “사전예고가 최종 선발인원은 아닌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확정공고에서 이 약속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상담은 몇 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며 우울과 불안, 학교폭력, 자해·자살 위험, 가정폭력과 방임 등 학생의 위기는 학년과 학기를 넘어 지속된다”면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와 담임교사·관리자·외부 치료기관을 연결하며 위기 발생 이후까지 장기간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시간 봉사자, 6개월~1년 단위의 계약인력 등 한시적 상담인력으로 정규 교원 정원의 전문상담교사 확충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바뀌는 구조에서는 학생과 어렵게 형성한 상담관계가 단절되고 고위기 학생의 사례관리와 학교 내 위기대응 체계 역시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면서 “다양한 상담인력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보완하고 학생 지원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러나 한시적·보완적 인력이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정규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의 방향 역시 분명하며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 역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발표한 공식자료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는 국·공·사립을 포함해 초등학교 215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63교에 달했다”고 분석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215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마음건강 안전망의 공백이 두드러졌다”면서 “5년도 길고 학생들의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불안과 우울, 학교폭력, 자해와 자살 위험은 학교를 가리지 않는다”며 “전문상담교사는 이러한 위험 신호를 학교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며 학생을 필요한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학생 마음건강의 1차 안전망이며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그만큼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에 커다란 공백이 존재하는 학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상담교사회는 “이제 정원으로 증명해야 하고 공약과 정책 약속은 선거 때만 꺼내 드는 수식어가 아니며 특히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재정 상황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뒤로 미룰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수급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정규 교원 정원의 전문상담교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라”면고 요구했다.
서울상담교사회는 끝으로 △정근식 교육감은 ‘매년 50명 이상 전문상담교사 증원’ 약속의 연도별 이행 현황과 향후 정규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정원 협의를 강화하여 2027학년도 전문상담교사 확정 T.O를 대폭 증원하라 △단기 상담인력으로 정규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임용을 통한 안정적인 학교상담 체계를 구축하라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2인 배치를 추진하여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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