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27조 5,35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75.7%로 전년 대비 4.3%p 하락하며 수치상으로는 일부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10년전 대비 10조원가까이 증가한 사교육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 전국교직원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처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 의지와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어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송수연)은 “사교육비 총액 감소라는 단편적 수치 뒤에 가려진 공교육의 위기와 학부모의 깊어지는 고통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국교총은 △2016년 사교육비 총액 18.1조원 → 10년뒤 27.5조원으로 50% 이상 폭증 △경제성장률 둔화·고물가 현상으로 실질소득 정체, 사교육비 부담 여력 임계치 도달 △저소득층 참여율 하락폭(5.3%p), 고소득층(2.6%p)의 2배 △사교육 양극화 문제 심각 △교원 증원,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교밖 이관 등 수업 전념 환경 조성 통해 공교육 강화 필수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일시적인 총액 감소가 사교육비 정책의 실효성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학령인구의 감소 및 가구 처분소득 감소, 21년 이후 폭증을 거듭한 사교육비 증가세가 한계에 달한 것일 수 있다”며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사교육 지출의 양극화 문제와 10년전 대비 10조원가까이 증가한 사교육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총액 감소 수치를 가지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해석을 경계한다”면서 “10년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학생 수는 약 588만 명에서 499만 명으로 90만명(15.2%)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18.1조 원에서 27.5조 원으로 무려 51.9%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제 학생 한 명 한 명이 짊어져야 하는 학업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지표”라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시장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기형적인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사교육 규모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짚고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1~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한 대부분 학년에서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주호 회장은 “교육비 총액이 일부 감소했다는 사실이 교육 현장의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10년 전보다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과 갈수록 벌어지는 계층 간 교육 격차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지표와 연계하여 교육비 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 계층 자녀들이 교육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되, 현장의 실태를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과제임을 다시 보여주었다”고 평가절하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원을 넘어 오히려 증가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사교육이 줄어드는 흐름이라기보다 사교육 부담이 특정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크게 벌어지는 현실은 교육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무엇보다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은 더 이상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대학 서열화와 입시 중심 교육이 고착되면서 선행학습 중심 사교육이 학교 수업을 앞서가고 교실 수업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교실의 무기력과 교사의 번아웃을 키우고 학생 간 학습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에돌렸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사교육 숙제를 하기 위해 새벽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라면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따라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이미 사교육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당국은 사교육 문제를 단순한 가계 부담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공교육의 존립과 교육의 방향,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처럼, 교육부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 의지와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영아기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은 이제 멈춰야 하며 학원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의 삶과 교육의 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교조는 또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라 △학교 수업이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 등을 요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수천 개의 문제풀이로 학생들의 삶이 소진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이후 발표하겠다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단순히 비용 경감을 떠나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총액 감소는 ‘인구 소멸’이 가져온 서글픈 통계적 착시라고 지적하고 “사교육비 총액 감소라는 단편적 수치 뒤에 가려진 공교육의 위기와 학부모의 깊어지는 고통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정책의 승리가 아닌 ‘인구 소멸’이 가져온 서글픈 기록”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사교육비 총액이 소폭 감소했다는 지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 학부모와 교사가 체감하는 현장의 고통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면서 “총액은 2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사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75.7%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짚고 “학생 네 명 중 세 명이 사교육에 매몰된 구조는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를 넘어 교육 경쟁의 절대적 축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교육 참여 학생의 실질적 부담 증가와 고착화된 입시 경쟁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전체 학생 기준 사교육비는 줄었을지 모르나,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지출액은 60만 원을 상회하며 오히려 증가했다”며 “특히 영어·수학 등 입시 핵심 과목 중심의 사교육 비중이 여전한 것은 사교육 문제가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왜곡된 입시 경쟁 구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연맹은 “통계 밖으로 밀려난 ‘4세 고시’와 ‘진로·진학 컨설팅’의 증가는 교육 정책의 실패를 방증한다”고 에돌리고 “초·중·고 수치의 착시 이면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기형적인 성장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른바 ‘7세 고시’를 넘어‘4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경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으며 공교육 진입 전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은 가계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 진로 및 진학 컨설팅 비용의 기록적인 증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혼란스러운 과목 선택과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입 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면서 “교육과정의 변화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적 결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교육당국은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끝으로 “교육부가 단편적 수치 변화에 안주하지 말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공교육이 무한 경쟁을 멈추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사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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