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6·3 교육감 선거 하루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육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앞장서 법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 SNS 응원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는 등 선거 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이 거듭되는 속에서 누가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또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듭나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고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국무위원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가 훼손되고 부담을 안기게 됨은 물론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부 전체 직원들에게까지 곤란함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꼬고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육부 장관의 언행은 전국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부 장관의 선거 개입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소중히 여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학생, 학부모에게도 법을 어겨도 된다는 나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교원들은 힘든 선거사무는 물론 공명선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피력하고 “선거와 관련해 SNS 정치 게시물에 단순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일깨울 교육부 장관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앞장서 파괴하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이념 편향적 발언과 법 위에 있는 듯한 행동은 교육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계속됐다”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음주 운전 전력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정부 발표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유족을 모욕하고,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칼춤’이라며 수사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며 법원의 일관된 유죄 판결조차 무시하는 법 위에 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열거하며 비난했다.
한국교총은 이어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선거에 몰두해 있는 동안 정책은 표류하고 학교는 무너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지난해 12월 11일 발표한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체감도는 24.5%에 불과해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유리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지난 1월 22일 발표한 교육부의 교권 보호 방안은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하루 4명씩 폭행당하는 참담한 현실을 바꾸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지난 4월 15일 교총이 발표한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육부의 교권 보호 방안 발표 이후 교권 보호가 더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이 12%에 불과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교사가) 책임지기 싫어서 현장체험학습을 안 가는 것 아니냐, 구더기 무서워 장독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저 ‘네, 그렇습니다’만을 반복하며 학교 현실과 교원의 애환을 전하지 못해 교원들을 큰 절망에 빠졌다”고 에돌려 비판했다.
여기에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교권보호제도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대책 뿐만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지원방안, 학교폭력 문제, 기초학력 저하 문제, AI교육 시스템 설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사교육비 증가 문제, 고교학점제 문제, 학교자율성 확대, 직업계고 활성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특수학교와 다문화학교 문제 등 셀 수도 없는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정책은 뒷전으로 둔 채 왜곡된 진영 논리와 편향된 역사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계의 불행”이라고 성토했다.
강주호 회장은 “교육감 선거가 네거티브와 정치 공방으로 혼탁해진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까지 선거 중립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한 사례는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특정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자리로서 무엇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며, 교육의 최고 책임자부터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 진영의 장관이 아니라, 무너진 교실과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는 장관”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교진 장관의 최근 행보는 교육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반복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국민적 실망을 키우고 있는 만큼 스스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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